한국기독공보(1,20자), 교단탈퇴 법리 오해

교단탈퇴시 교회정관이 중요

로타임즈 | 입력 : 2020/01/21 [10:59]

한국기독공보가 1월 20일 자, '출석교인 2/3 이상 찬성시 교단탈퇴 가능?'이라는 제목으로 교단탈퇴가 마치 출석 교인 2/3이상이 되면 교단탈퇴가 가능한 것 처럼 기사를 썼다. 한국기독공보의 1월 20일자 기사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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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11월 14일 서울고등법원은 두레교회와 관련된 '교단 탈퇴결의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출석교인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교단탈퇴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재적교인(세례교인)수 3분의 2 찬성을 얻어 교단 탈퇴를 할 수 있도록 유지돼 온 대법원 판결이 뒤집힌 사례로, 기독교계 뿐만 아니라 각 종교단체에도 적용될 시 큰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결대로라면, 분쟁으로 인해 담임목사가 교단탈퇴를 감행할 시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몇몇 교인들만 공동의회에 출석시켜 이들 중 3분의 2만 교단탈퇴를 찬성하게 되면 교단탈퇴가 가능하다.

 

기존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교단 탈퇴를 하려면 재적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교단탈퇴는 교회해산과 유사한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인지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공동의회에 출석한 사람 중 3분의 2만 찬성하면 교단탈퇴가 가능하다고 봤다.

 

이번 판결이 기존 대법원 판례와 다른 이유는 교단 헌법에 공동의회의 개회정족수가 없다는 것이 이유인 것으로 분석된다. 공동의회의 경우 개회 성수 기준이 없고, 총 교인수와 상관 없이 공동의회에 출석한 교인수만을 기준으로 개회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은 공동의회에 관한 교회의 특수성을 간과해 내린 판결로 보인다.

 

출석교인의 3분의 2 찬성으로 교단탈퇴를 하게 되면 앞으로 수많은 교회가 쉽게 교단 탈퇴를 결정할 수 있다. 기독교계뿐만 아니라 타 종교 종단에도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난무할 수 있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교단탈퇴는 교회 정체성이 훼손되고 변경되는 중대한 사건이며, 탈퇴에 반대하는 교인들은 총유재산, 교회재산 사용, 수익권, 소유권 등이 갈취 침탈될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섬겨온 교회를 떠나야 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파기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교단탈퇴시 법원은 교회정관 중시

 

이 기사는 법리를 오해한 기사이다. 로타임즈의 편집인지이자 운영위원인 소재열박사는 리폼드뉴스에 교단탈퇴를 위한 정족수에 대해서 재판국이 교회정관을 중시하였다고 주장했다. http://www.reformednews.co.kr/8676

 

두레교회(이문장 목사)와 이문장 목사의 공동의회 교단탈퇴 결의가 정족수 하자로 무효라는 제1심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8. 6. 28. 선고 2016가합53104 판결)은 의결정족수 산정 기준이 되는 재적교인이 교단헌법 규정에 의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교단탈퇴는 무효라고 판단하여 이문장 목사가 패소했다.

  

하지만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달랐다.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는 요건이 갖추어야 하는데 이는 민법 제42조 제1항인 “사단법인 정관변경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먼저 인용했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판결).

  

이러한 법리에 근거하여 1심 판결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2심은 민법 제42조 제1항의 후단인 “정수에 관하여 지교회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교회 정관대로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했다(서울고등법원 2019. 6. 19. 선고 2018나2058449 판결 및 2019. 10. 18. 선고 2019다247408 판결(심리불속행기각), 대전고등법원 2019. 5. 16. 선고 2018나15527 판결 및 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9다237937 판결(심리불속행기각) 등).

  

이같은 법리에 따라 두레교회 정관 제31조 “정관의 개폐는 당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2차 결의는 출석회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교단탈퇴에 관한 의결정족수를 넉넉히 충족하였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 정관 우선 적용

 

대법원 판례는 지교회의 정관이 있을 경우 "만약 지교회 자신의 규약을 갖춘 경우에는 교단변경으로 인하여 지교회의 명칭이나 목적 등 지교회의 규약에 포함된 사항의 변경까지 수반하기 때문에"라고 하여 지교회의 정관을 우선적으로 중시한다.   

 

특정 교단에 가입한 지교회가 교단이 정한 헌법을 지교회 자신의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교단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지교회 자신의 규약에 해당하는 자치규범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약 지교회 자신의 규약을 갖춘 경우에는 교단변경으로 인하여 지교회의 명칭이나 목적 등 지교회의 규약에 포함된 사항의 변경까지 수반하기 때문에,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하며, 만일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등에 관한 결의를 하였으나 이에 찬성한 교인이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2/3에 이르지 못한다면 종전 교회의 동일성은 여전히 종전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로서 유지된다. 그러므로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2/3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또는 소속 교단의 변경결의가 적법·유효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법원, 두레 교회 정관 중시하여 판결  
 

그러므로 법원은 정관이 없는 상태에서 출석회원의 2/3가 아니라 두레 교회의 정관에 포함된 것을 중시하여 판결한 것이다. 소재열박사는 총회헌법은 정관에서 규정된 사항이 없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교회정관을 중시했다.  

 

“총회헌법에 당회의 의사정족수가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총회헌법은 정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적용될 뿐”이라고 전제하여 교회 정관에 “당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 의결하면 족하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소박사는 "교단탈퇴와 정관변경은 투표수 과반수 찬성이나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라는 정관을 갖고 있을 때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여 교회정관이 있을 때 정관에 따라 출석회의권의 2/3로 탈퇴를 하는 것이지 정관이 없는 상태에서는 재적인원의 2/3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같은 판결은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개별교회 정관에 교단탈퇴 정족수는 정관변경 정족수에 준용한다고 판시하였으므로 교단탈퇴와 정관변경은 투표수 과반수 찬성이나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라는 정관을 갖고 있을 때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출처: 로타임즈, 두레교회 판결 법리분석-clawtimes - http://www.clawtimes.kr/221

 

소박사는 리폼드 뉴스에서 3,000여명의 재적교인이지만 공동의회에 참석한 숫자가 300여명만 되어도 정관변경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결국 3,000명을 재적교인(의결권)인 교회에 300명이 공동의회에 출석하여 150명의 찬성으로 정관변경이나 교단탈퇴가 가능하도록 되게 됐다. 대법원은 이를 선량한 풍속으로 사회관념상 정의에 어긋난 것으로 보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한국기독공보의 기사는 개교회 정관없이 마치 출석교인 의 2/3의 찬성만으로 교단탈퇴가 가능한 것처럼 주장한 것은  많은 신도들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다.

 

출석교인의 3분의 2 찬성으로 교단탈퇴를 하게 되면 앞으로 수많은 교회가 쉽게 교단 탈퇴를 결정할 수 있다. 기독교계뿐만 아니라 타 종교 종단에도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난무할 수 있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이는 충분한 교단헌법과 교회정관과의 관계를 잘 모른다면 각 교회에 오해의 소지를 줄 수 있다.  따라서 한국기독공보는 충분히 교단탈퇴법리관계를 숙지 한 후에 기사를 게재해야 할 것이다.  교단탈퇴나 정관변경을 위한 회의법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

 

 

 http://clawtimes.kr/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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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표준회의법 책구입이나 교회정관강의가 필요한 사람은 010 3348 1636 (소재열)로 전화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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