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판과 교회재판의 관계

사안에 따라서 기각 또는 재판 대상

로타임즈 | 입력 : 2019/11/18 [18:58]

 

▲     ©로타임즈

 

다음은 소재열박사의 권징재판시 피고의 방어권에 대한 것이다. 일단 잘 들어볼 필요성이 있다.   

 

 

  

다음 글은 사회재판과 교단재판에 대한 것으로 중앙대학교 법학논문집 제37권 2호에 게재된 글이다. 

 

                                                               황규학 (Ph.D)

                                 

I. 서론

 

 

최근들어 교단재판국의 권징결정을 갖고 사회법정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럴 경우, 대부분 권징은 재판대상이 되지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대부분 각하된다. 사회법정은 교단의 문제는 교단에서 알아서 처리하라는 입장이다. 권징의 문제를 형사의 문제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교단윤리의 문제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교단에서 출교 면직하면 영적인 사형이지만 사회법정은 영적인 사형의 문제는 재판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교단법정에서의 권징재판은 민형사상의 재판과는 달리 교단헌법이나 성경의 계율에 벗어나는 신도들을 교정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종단의 징계행위에 불과하다.

 

그러기때문에 기존의 법원입장은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권징은 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기각을 하거나 각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럴 경우 국민재판권리의 침해가 문제될 수 있다.신도의 입장에서 교단의 재판이 절차하자로 불법투성이 인데 사회법정까지 외면하면 억울한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법원이 무조건 기각하지만은 않는다. 당사자의 권징자체는 재판대상으로 삼지 않지만, 권징으로 인한 민사상의 절차의 문제는 재판대상으로 삼고 있다. 즉 권징의 내용보다 절차의 문제가 현저하게 정의 관념에 벗어날 때는 재판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처럼 법원은 권징과 관련한 직접적인 재판도 하지만 교인총회의 결의나 교회정관, 비송사건의 허락으로 간접적인 권징재판도 하고 있다. 민법적인 관점에서 총유재산권자를 중시한 판결을 하고 있는 경향이다.

  

본 논고는 교단법정에서의 권징의 의미, 사회법정에서의 권징에 대한 입장, 미국법정의 권징에 대한 판례, 최근의 권징과 관련한 하급심 법원의 판결경향을 검토하여 권징의 재판대상과 기각대상을 파악하고 권징의 주체가 교단에서 비법인사단의 재산소유권자인 교인들로 점점 변화되고 있음을 연구하고자 한다.

 

 

II. 교단법정의 권징재판

 

1. 장로교의 권징재판

 

(1) 한국 장로교

 

한국은 장로교가 대부분인 만큼 권징의 재판문제도 다른 교단보다 장로교단에서 많이 행해진다. 장로교단은 권징의 문제가 교단재판국에서 비일비재하게 행해져, 절차나 양형에 있어서 억울한 사람들이 사회법정에 호소하고 있다. 장로교에서는 권징이 형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장로교의 시조 칼빈(John Calvin)누군가가 그의 의무를 가까이 수행하지 않고 원만하게 행하거나 생활하지 않고 비난을 받아 마땅한 행동을 저질렀을 경우, 그 사람은 스스로를 허용하여 훈계를 받아야 하며,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각 사람이 그 훈계를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며 권징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헌법 권징편 제1[권징의 뜻]에 의하면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한을 행사하며 그 법도를 시행하는 것으로써 각 치리회가 헌법과 헌법이 위임한 제 규정 등을 위반하여 범죄한 교인과 직원 및 각 치리회를 권고하고 징계하는 것이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권징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위하여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다.이와 같이 권징은 권고하고 징계하여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예장통합교단 헌법 권징편의 제3[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는 교단의 권징이유에 대해서 잘 언급되어 있다.

 

1. 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 2. 교회헌법 또는 제규정(이하 헌법 또는 규정이라 한다)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행위, 3. 예배를 방해한 행위, 4.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 5.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인 또는 직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 6.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 7. 파렴치한 행위로 국가 재판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범죄행위(양심범의 경우는 제외됨), 8. 재판국의 판결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9. 타인에게 범죄케 한 행위, 10. 치리회 석상, 교회의 제직회 또는 공동의회의 석상에서 폭언, 협박, 폭행, 상해, 재물손괴 행위, 11.사건 담당직원(재판국원, 기소위원)이 사건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12. 교회 내외(內外)와 각 치리회 및 총회 산하 단체와 기관 사무실 등에서 폭언·협박·폭행·상해·재물손괴·감금·위협과 업무 방해 등의 행위, 13. 교회, 노회, 총회 및 총회 산하 단체와 기관과 관련된 문서를 위조·변조, 개인정보와 문서를 불법 획득 및 유출하는 행위와 각종 증명서 위조 행위 또는 이를 행사하는 행위, 14. 교회, 노회, 총회와 총회 산하 단체 및 기관 운영에 있어서의 부정과 공금유용, 횡령, 배임 등의 재정 비리행위, 15. 노회, 총회의 감사 위원과 총회 산하 단체 및 기관의 직원 및 이사가 직무 태만 및 고의적 행위로 노회, 총회 각 상임부서·산하 단체와 기관에 상당한 손실을 입게 한 행위

  

이러한 행위가 있을 때 관련자의 고소고발이 제기되면 권징을 위한 재판이 진행된다. 권징편 제6[책벌의 원칙]에 의하면 죄과를 범한 자(은퇴자 포함)의 책벌은 재판절차를 거쳐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을 받지 않고는 권징할 수 없게 되어있다. 재판이 이루어졌을 경우 책벌의 종류와 내용은 견책, 근신, 수찬정지, 시무정지, 시무해임, 정직, 면직, 출교가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도 유사하다. 합동교단헌법에 의하면 권징에 대해서 교인, 직원, 치리회를 불문하고 교훈과 심술과 행위가 성경에 위반되는 것이나 혹 사정이 악하지 아니할지라도 다른 사람으로 범죄 하게 한 것이나 덕을 세움에 방해되게 하는 것이 역시 범죄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벌칙으로는 시무해임, 정직, 면직, 출교이다. 이와 같이 장로교에서는 종단의 법과 성서의 계명을 위반할 때를 권징의 대상으로 삼고있다.

 

(2) 미국 장로교(PCUSA)

 

미장로교에서의 권징의 목적은 교회의 교인들을 인도하고 통제하고 바른 방향으로 교육시키며, 또 범법자에게는 건설적인 방법으로 비판하여 선도하기 위한 그리스도께서 주신 교회의 권위 행사이다라고 정의한다. 미장로교에서 3심제 사법절차는 두 가지 사건으로 하나는 교정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징계사건으로 나뉜다.교정사건은 상위 공의회에 의해 교정될 수 있는 사건이다. 여기에는 변칙, 비행, 직무태만, 행동의 결여, 불이행이 있다.

 

징계사건은 교회교인이나 직제사역자가 위법으로 책벌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을 말한다.여기서 위법이란 교회의 교인이거나 직제사역자가 성경이나 미국장로교헌법에 위배되는 어떤 행위나 행동의 결여를 말한다. 미국장로교단에서 권징재판은 한국의 교단헌법 권징편과는 달리 절차의 적법성을 중시하고 있다.

  

상소의 근거는 절차상의 변칙, 당사자에게 청문이나 증거를 얻거나 제시할 합리적 기회를 거부, 부적절한 증거나 증인을 얻거나 적절한 증거나 증언을 얻는 일 거절, 증거나 증언을 충분히 얻기 전에 결정을 조급히 서두름, 사건처리과정에 편견의 명시, 과정이나 결정에 있어서 부정, 헌법적 해석에 있어서 과오가 있을 경우이다.미국은 수정헌법 14조에도 있듯이 적법한 절차를 강조한다. 미장로교단 헌법에 표현된 권징의 목적도 모든 당사자들은 절차상 안정과 합당한 과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 조례를 마련한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규정하여 권징재판절차의 적법성을 주장한다.

  

2. 감리교의 권징재판

 

감리교의 헌법인 교리와 장정에 수록된 권징재판 886조에 의하면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감리교회는 장로교회와는 달리 보다 실제적이고 생활적이다. 다음의 사유를 범했을 때는 권징을 당하게 되어 있다.

 

1. 교회와 성례를 비방하였을 때, 2. 계교로써 교인, 교직자 또는 교회를 모함 및 악선전하였을 때, 3.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교인 간 법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교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국가기관에 진정, 민원 등을 제기하였을 때, 4. 교회 가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교회 법정에서 위증하였을 때,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교인끼리 불화를 조장하였을 때, 5. 익명이나 실명으로 유인물이나 인터넷에 개인이나 감리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6. 이단종파에 찬동 협조하거나 집회에 참석한 혐의가 있었을 때, 음주, 흡연, 마약법 위반과 도박 등을 하였을 때, 7. 절취, 사기, 공갈, 횡령, 공금유용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8. 남의 재산과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타인을 상해하였을 때, 9. 부적절한 결혼 또는 부적절한 성관계(동성 간의 관계 포함)를 하거나 간음하였을 때, 10. 그 밖에 일반 형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하여 처벌을 받았을 때, 11. 감독, 감독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사회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12. 감리회가 소집하는 지방회, 연회, 총회소집이나 진행을 방해하거나, 선거의 투표나 개표를 방해하는 행위로 되어 있다.

 

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죄는 다음과 같다.

 

1. 교역자로서 제 3(범과의 종류)중에 한 가지라도 범하였을 때, 2.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였을 때, 규칙을 고의로 오용하였을 때, 3. 감독 또는 감독회장이 적법한 의결을 거쳐 내린 직무상 명령을 불복하였을 때, 4. 갚을 수 없는 채무를 졌을 때, 5. 정당에 가입하거나 또는 정치활동을 하였을 때, 6. 교회를 매매하여 사리사욕을 취하거나 교회담임 임면 시 금품을 수수한 때, 7. 이단사상을 설교 또는 저술하였을 때 이다. 888조에 의하면 책벌의 종류는 견책, 정직, 면직, 출교로 한다.

  

감리교에서의 권징도 책벌에 있어서는 장로교와 대등소이하다. 그러나 감리교회헌법은 장로교헌법과 달리 윤리적이고 구체적이며 도덕적인 범죄를 벗어나 민형사상의 문제까지 재판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III. 사회법정의 권징재판

 

사회법정에서는 교단의 권징에 대한 무효나 취소 효력정지등의 소송이 들어오면 교단 종교적인 차원에서의 징계는 종단의 유지를 위한 도덕성 및 윤리적인 처벌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권징은 재판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그래서 법원은 대부분 권징과 관련한 소에 대해서는 각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1. 각하의 대상

 

법원은 종단의 교리나 도덕과 윤리 영역에 속한 제재는 법적인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대구지법은 권징재판이 소속 교단이 정한 교단헌법 (또는 권징조례)에 위배하여 이루어져 내부적인 절차에 따라 무효로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권징재판이 위법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그 재판의 결과를 공고하였거나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교단헌법에 위배된 권징이라 할지라도 권징은 재판대상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본에서는 종단의 권징에 대하여 부분사회의 법리로 설명하고 있다. 부분사회법리는 종교단체 등은 일반 시민사회와는 다른 특수한 부분사회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 내부의 자치권이 최대한 인정되어야 한다는 이론이다.

  

그러나 서헌제는 "권징재판은 반드시 교리적인 재판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세속법상의 범죄와 크게 다루지 않는 면도 다루기 때문에 권징재판이라도 교리와 관련된 것이 아닌 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법심사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김진현도 법원이 교단변경의 결의에 대해서는 개입하면서 목사직이라고 하는 생업을 박탈하는 권징결의는 종단내부적 규제에 지나지 아니하며 개인의 권리, 의무에 관계되는 법률상의 쟁송이 아니라고 하여 소각하를 함은 모순된 태도라고 주장한다.일본의 하급심도 종교단체의 내부적인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 징계처분이 피처분자의 생활을 뒤엎을 정도로 중대한 것일 때에는 시민법질서에 관련되는 문제로서 사법재판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처럼 법원은 권징이 사회정의와 질서, 민사의 문제와 연결될 때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법원은 교인 개개인의 특정한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여 이러한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법률상의 쟁송사항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해왔다.

 

2. 재판의 대상

 

(1) 재산: 구체적인 권리와 법률관계

 

법원은 권징재판이라도 구체적인 권리와 법률관계가 있고 종교교리에 미치지 않을 때는 권징을 재판대상으로 삼는다. 이는 불교 사찰의 주지의 해임과 관련하여 나타난다. 주지의 해임이나 권징이 재산처분권과 관련되어 있다면 재판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처럼 권징재판이라고 할지라도 그 효력의 유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또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단의 내용이 종교교리에 미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법률상 쟁송이나 법률적 관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 당사자간의 구체적인 권리의무 내지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분쟁일 것, 2) 법령의 적용에 의해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일 것의 두가지 요건을 필요로 한다.대법원도 교인으로서 비위가 있는 자에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징계·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권징재판)가 아닌 한,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의 행위라 하여 반드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법원 판결은 징계나 해임이 민사상의 법률관계에 속할 때에는 권징은 재판대상이 된다.그래서 최근 하급법원의 가처분 사건을 보면 장로들의 권징에 대해서도 법원이 장로들은 교단헌법상 교회의 재산을 관리하는 이사로 판단, 권징사건에 대해서 재판으로 삼는 경우가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봉천교회의 장로 권징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당회원으로서 당회의 일원이 되어 교회의 재산에 관한 결의 등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으로, 그들이 이 사건 가중처벌 판결로 인하여 그러한 지위에서 시무 정지되어 교회의 재산에 관한 결의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것으로서 단순한 종교상의 자격에 관한 사항에 불과하다고는 할 수 없다.”

 

(2) 절차하자

 

최근 하급심은 아무리 종교단체라 할지라도 내부규율에 의한 조치가 원칙과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판단해서 공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을 경우 권징사건이라도 절차하자에 대해서 재판대상으로 삼고 있다.

 

1) 봉천교회 사건

 

교단법정으로부터 권징판결을 받은 봉천교회 장로들은 교단헌법에 당회장이 아니라 당회의 결의를 거쳐서 기소위원회나 재판국을 구성하여 권징 하도록 되어 있는데 총회재판국은 당회장이 당회결의 없이 임의적으로 기소위원들을 선정해서 재판한 것을 인정하여 자신들은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며 사회법정에 총회재판국결정 효력정지의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신청인들의 효력정지가처분의 소를 인용하였다. 서울중앙지법은 부적법한 절차하자의 권징을 재판대상으로 삼았던 것이다.

 

이 사건은 하급심의 가처분 사건이기는 하나 법원은 지금까지 절차하자가 있더라도 교단의 권징사건과 관련해서는 재판대상조차 삼지 않은 것과는 달리 절차하자가 있는 교단의 권징을 재판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대법원도 절차하자에 대해서 재판대상으로 삼았다.

 

2) 기하성순복음교회 사건

 

기하성교단은 통합과정에서 일부목사가 교단을 무단으로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출교면직을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교단을 무단으로 이탈하지 않았는데 이탈한 것처럼 하여 해석을 하여 면직 출교한 것은 교단헌법을 잘못 해석해서 오용했다는 판단을 했다.

 

위의 두 사건 모두 교단법정이 교단법을 잘못 해석하여 절차상하자가 있는 교단의 권징을 재판대상으로 삼은 사건이다. 그러나 절차에 관한한 대법원의 판결은 당회의 결의가 없어도 그러한 하자가 정의 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수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공동의회에서 이루어진 원고들에 대한 불신임결의를 당연 무효로 볼 수 없고라고 하여 절차하자와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것이 사실이다. 대구지법도 교단헌법 (또는 권징조례)에 위배하여 이루어져 내부적인 절차에 따라 무효로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권징재판이 위법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교단헌법의 부적합한 절차에 대해 큰 하자로 보지 않았다.절차기준이 모호한 대법원 판례는 전주서문교회 사건으로 대법원의 판결과 달리, 하급심(1, 2)에서는 절차하자가 인정되었던 사건이다.

 

“2001. 12. 30.자 공동의회의 결의는, (1) 정당한 소집권한이 없는 사람에 의하여, (2) 당회의 결의 없이 소집되어진 것으로서 그 소집절차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흠이 있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2001. 12. 30.자 공동의회의 결의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여전히 당회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상술한 대로 대법원은 교단헌법에 벗어났어도 사회정의 관념을 이유로 절차상의 하자를 중대한 하자로 보지 않았다. 교단헌법에 규정된 당회의 결의, 당회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하자는 사회정의에 벗어난 하자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피고 교회의 2001. 12. 30.자 공동의회는 적법한 소집권자인 당회장 소외 1이 소집한 것으로서, 비록 그 소집 전에 거쳐야 할 당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하자는 있으나, 그러한 하자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수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공동의회에서 이루어진 원고들에 대한 불신임결의를 당연 무효로 볼 수 없고, 따라서 2002. 3. 13.자 당회에서의 결의나 그에 따라 이루어진 2002. 3. 31.자 공동의회 결의 또한 원고들에게 위 당회 소집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개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에 하급심은 여전히 절차하자에 대한 권징을 재판대상으로 삼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는 절차하자의 권징이 시민법질서로 이어지는 인권의 보장 등의 필요 등에 관하여 인권침해와 관련한 구체적인 이익의 형량이 있다고 판단하고 특히 사회정의라는 개념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자율단체가 정한 법조항과 내규의 절차를 위배하는 것 조차가 사회정의에 벗어난다는 하급심 판사들의 소신이 있기 때문이다.

 

(3) 사회정의의 부재

 

최근 사회법정은 종교의 문제라고 할지라도 교단관계자들의 사회정의부재에 대해서 권징을 재판대상으로 삼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 51민사부는 제자교회 사건과 관련해서 예배방해및 출입금지가처분의 소에서 교단의 권징재판이 잘못된 것임을 판단하여 정삼지목사측이 신청한 교회당출입금지 가처분의 소를 기각한 바 있다. 사회정의 관념에 위배되는 권징은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겠다며 재판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정삼지 목사를 반대하는 피신청인 심OO, OO, OO, OO, OO2010. 4. 20. 신청인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한서노회재판국에서 면직, 출교 판결을 받았다. 그래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교회당 출입금지가처분 결정을 법원에 요구했는데 법원은 교단의 권징재판을 잘못된 재판으로 판단하여 민사상의 효력을 갖지 못하도록 했다. 사회정의에 위배된 권징재판은 당연무효라는 것이다.

 

 법원의 판단결과 등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보면 신청인 교회 등이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한 출교판결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내용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으로서 그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함으로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법원은 교단법정의 권징재판이 당사자의 권리내지는 법률관계가 있는 민사상의 문제, 자체 종단규정의 잘못된 적용으로 인한 해석 및 절차하자, 사회정의의 하자와 관련될 때는 권징을 재판대상으로 삼거나 권징재판의 유무효를 평가하고 있다.

      

IV. 미국법정의 권징재판

  

미국법정은 수정 헌법 제1조에 따라 근본적으로 교리나 예배, 권징에 대해서는 관할권이 없다며 각하를 하는 입장이다. Watson v. Jones 사건에 의하면 미국법원은 교회재산에 관해서는 재판대상으로 삼고있지만 교회의 권징 결정에 대해서 사회법정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개정할 수 없으며 출교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든 부정당하게 이루어졌든 이를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법원판례는 이교나 이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어떤 교리도 지지하지 않고, 특정한 종파도 국교로 하지 않는다. 세속법정은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결정할 능력이나 권한이 없다고 못박고 있다.

 

1929Conzales v. Archbishop of Manila 사건에서 Conzales 신부의 해임과 관련, 연방대법원은 로마카톨릭 신부의 자격여부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권위도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신부의 해임이라는 권징사건을 재판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1952Kedroff v. St. Nicholas Cathedral 사건에서도 연방대법원은 일리노이 주 법원의 판결을 파기했다. 일리노이 주는 동방정교회가 자체의 헌법규정을 위반하여 Kedroff신부를 해임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시했지만 미연방대법원은 종교적인 자유는 국가의 개입 없이 그들 스스로 신앙과 교리뿐만 아니라 교회정치에 대해서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여 일리노이 주의 결정을 파기했다. 연방대법원은 "성직자를 선택하고 해임하는 것은 국가수정헌법 1조가 보호하는 종교의 자유 실행에 속하는 영역으로 해당 종단의 권한이다"고 판단했다.

 

1976년 미국연방대법원은 Serbian Orthodox Diocess v. Milliojevich 사건에서 Milliojevich 세르비아 정교 신부 해임과 관련, “수직적인 최고 치리회가 임의적으로 신부를 해임한 것에 대해 국가법정은 이를 결정할 관할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권징사건은 해당 종단의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2007년 그리스동방정교회 신부의 제명과 관련한 사건에서도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1조는 사회법정이 교회치리, 종교기관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개입하는 것을 배제한다"고 판단하여 최고 치리회의 결정을 존중했다. 이처럼 미국법정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종교의 교리뿐만 아니라 종단의 권징사건은 국가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재판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사법부도 권징에 관한 목사장로의 자격시비는 재판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V. 최근 권징과 관련한 판결의 경향

 

1. 판결의 경향-총유재산권자 중시

 

법원은 권징사건이 민법과 관련할 때는 재판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법원이 내부징계보다 법률관계를 중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산본중앙교회의 사건에도 보듯이 안양지법이 교단의 내부징계보다 교인들의 결의를 중시하고 있다.

 

산본중앙교회의 장로들이 목사에게 항의했다는 이유로 교단에서 면직출교를 당하자 목사측은 바로 법원에 출입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예배당출입여부에 대해서는 교인총회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비법인사단의 주인은 교단이 아니라 교회의 교인들이기 때문에 총유재산권자인 교인들이 회의를 통해서 장로들의 교회당출입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이다. 재산소유권의 주체에 따른 판결이다. 권징처분을 바로 민사상의 불이익으로 연결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권징의 궁극이 해임이나 출교일 때, 법원은 교단의 권징과 교회의 판단을 별개로 하고있다.

 

우리나라는 교회재산의 형태가 총유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유지재단에 형식적인 명의신탁을 하거나 재산을 편입시킨다 한들, 법원은 개교회가 실재산소유권의 주체로 보고 있다.대부분 교단 유지재단에 교회재산을 편입시킨 교회는 증여계약서를 쓰지않고 명의신탁만 한 상태이다.

 

2. 비송사건절차법을 통한 권징

 

예장통합 교단헌법 권징편 제6[책벌의 원칙] 2항은 "재판을 받지 않고는 권징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은 교단안에서만 살아있고 비법인사단인 교회에 대해서는 더는 의미 없게 된다. 교회재산이 구세군이나 가톨릭처럼 교단에 편입되어 있다면 교단의 법조항이 구속력이 있지만, 교회재산이 교단에 편입되지않고, 교인들의 총유인 이상, 교인들이 사회법정을 통해서 목사를 해임할 권리를 얻게 된다. 산본중앙교회사건과 관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판결한 사건처럼 법원이 재산권의 주체에 비중을 두고 판단하는 것이다. 교회재산의 주인인 교인들이 피고용인인 목회자들이거나 동교인들의 교회당출입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다. 해임이 권징의 최고의 징계로서 더는 교단의 판결에 의존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신도들이 비송사건절차법 34와 민법 702에 따라 법원에 비송사건으로 교회정관변경, 목사해임 등의 안건을 이유로 교인총회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하면 법원은 이를 허락해서 교인들 다수가 목사를 해임시켜 사실상 권징을 행하고 있게끔 하고 있다. 교인들은 비송사건절차법을 통하여 전임목사를 해임시키고 자신들이 원하는 후임목사를 인준하는 방식으로 권징을 행하고 있다. 교인들이 비송사건절차법을 통해 권징의 주체로 되어 가고 있다. 정관에 특별한 조항이 없다면 5분의 1이상이 서명을 하여 법원에 요청하여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신도들 반수 이상이 목사를 해임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대법원 판례도 교인들의 총의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는 노회와 상관이 없더라도 그 교회를 대표할 자격이 있다고 하였다.

 

서부제일교회, 난곡 신일교회, 전주 성덕교회의 교인들은 비송사건절차법으로 목사의 해임을 위한 교인총회소집을 법원으로부터 허락받아 담임목사를 해임시켰다. 이와 같이 사회법정은 비송사건절차법을 통해서 교인들의 권징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3. 교단의 헌법 중시

 

최근의 한길교회 판결을 보면 비송사건을 통해서 교인들이 교인총회 소집을 하여 목사를 해임시켰다 하더라도 법원이 교단법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무효판결을 하였다.법원은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 이유를 밝히면서 1) 방성용목사에 대한 해임결의는 교단헌법이 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권징을 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헌법에 위배되는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고, 2) 교단탈퇴의 무효여부에 대해서도 소집권한 없는 자가 교인총회를 소집한 것도 무효라고 보았다. 3) 교단탈퇴결의도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당사자능력이 없는 단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소를 각하한다고 판단했다. 즉 목사의 해임도 무효, 자격없는 소집권자가 소집한 회의도 무효, 교단탈퇴도 무효이기 때문에 소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처럼 최근판결을 보면 법원의 교단헌법을 최대한 준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4. 정관을 통한 권징

 

지금까지 장로교회의 권징이라 함은 교단헌법에 입각하여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근의 추세는 개교회의 정관이 중시되고 있다. 재산소유를 갖고 있는 결사체의 자치규범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교단헌법을 지교회 자치규범으로 두었을 경우에 교인의 권징을 위하여 그 규정에 따라 개교회에서 권징행위를 할 수 있다.

  

대법원판례는 교단과 교회와의 관계는 단지 내부적인 관계로 보기 때문에 비법인사단의 정관을 우선 선택한다. 지교회가 교단의 헌법을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였을 경우에는 자치규약대로 교단변경이나 탈퇴가 이루어지지만, 교회정관이 있을 경우에는 정관대로 교단의 변경이나 재산권의 문제를 해결한다.교회가 민법의 규정대로 운영되지 않고 자치적으로 운영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개교회의 정관을 갖고 있어야 한다.

 

광주중앙교회는 교인총회에서 개교회정관에 교단변경요구시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대법원판례나 교단헌법에 상관없이 교인총회 출석시 2/3만 찬성하면 교단변경이나 탈퇴를 가능하도록 했다.재적의 2/3는 현실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숫자이기 때문에 출석의 2/3로 해서 현실적으로 교단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단변경이나 탈퇴이외에 권징도 개교회의 자치규약에 따라 행해진다.

  

봉천교회는 정관에 교단헌법의 권징조항을 삽입하였다.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무질서하게 하는 사람들은 당회원들 과반수 찬성으로 6개월 이하의 시무를 정지하고 교회당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정관을 제정하였다. 교단의 힘을 빌리지 않고, 정관의 규정으로 교회에서 직접 민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정도로 권징을 행하는 것이다. 앞으로 개교회는 정관에 입각하여 노회, 총회라는 교단의 복잡하고 정치적인 재판형식을 빌릴 필요가 없이 교인총회를 통하여 직접 목회자를 해임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갈 것이다.

  

VI. 결론

 

사회법정은 권징에 대해 종단의 내부질서를 준수하기 위한 징계제재로 판단, 정교분리원칙에 따라 종단의 권징결정은 재판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갈수록 종단의 권징이 단지 윤리. 도덕적인 면을 떠나 민형사법과 관련되고, 극심한 절차하자와 사회정의의 결핍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법원은 권징을 재판대상으로 삼고 있다.

 

특히 재산소유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한, 교단의 권징은 갈수록 설득력을 상실해 가고 있고, 비법인사단 교인들의 결의가 중심이 된 교회 정관이나 법원의 비송사건절차법을 통한 권징이 점점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총유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치단체 회원들의 역량이 강해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장로교단은 서구교단과 달리 재산소유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소유권자인 것처럼 법을 제정하고 교회를 통제하고 권징을 남용하였다. 한국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장로교는 당회, 노회, 총회라는 치리회 형태로 수직적인 구조를 띠어왔지만 서구의 장로교와 달리 사실상 교회재산이 총유이기 때문에 교단이 아니라 재산에 관한한 회중들이 중심이 되는 회중교회의 형태를 띠고있다.

 

교리는 수직적인 장로교회인데 재산은 회중교회이다. 회중교회의 주체는 회중(교인)들이다.그러다 보니 권징의 주체가 교단에서 교회로 옮겨가고 있고, 법원도 점진적으로 교인들이 결의해서 만든 정관이나 교인들의 결의를 통한 비송사건절차를 중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판결을 보면 다시 교단의 입장을 존중하는 경향으로 가고 있다. 법원이 비송절차보다 교단헌법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다시 교회에서 교단으로 옮겨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법원이 민법적으로 재산소유권자인 교인들의 결의를 중시하는 한, 권징의 주체가 교단에서 비법인사단인 단체나 구성원들의 위주로 바뀌고 있었지만, 헌법적으로 정교분립원칙을 존중하면 교단의 입장을 중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주제어:권징, 교단재판, 사회법정, 교회정관, 총유

 

<Key word>

church discipline, a civil court, church regulation, the ownership of church property.

 

<참고문헌>

 

<교회법과 정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2013.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2013.

기독교대한감리회.교리와 장정, 기독교대한감리회홍보출판국, 2013.

Book of Order, Presbyterian Church of U. S. 2012.

광주중앙교회 정관

봉천교회 정관

 

<단행본>

 

서헌제, 종교분쟁사례연구2, 서울: 한국학술정보, 2013.

J, Calvin, 기독교강요, 원광연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6.

 

<박사학위논문>

 

소재열, “교회정관에 관한 민사법적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 논문, 2013.

 

<학술연구논문>

 

김진현, “교회재산분쟁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 후암 곽윤직 회갑기념 민법학논총, 박영사, 1985.

윤철홍, “기독교유지재단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민사법학43-1, 한국민사법학 회, 2008.

이영진, “종교단체의 권징결의와 사법심사의 한계”, 고시계, 2000, 7.

 

 

<인터넷사이트>

 

http://www.pewforum.org/uploadedFiles/Topics/Issues/Church-State_Law/Pillar_Autonomy.pdf

http://pck.or.kr/PckInfo/Law01.asp?depth=4.

 

  

ABSTRACT

 

 The discipline judgement in the denomination is similar to a civil law and an administrative law of a civil court. But compared with a civil court, the discipline judgement in the denomination court is a discipline action to correct church congregation including pastors and elders violating the church government and Bible.

 

Those who are not subjective to the final decision of church court in the denomination appeal a civil court. But because secular courts lack the authority or competence to determine religious questions such as a dogma, a discipline, they dismiss most of the suits of discipline.

 

However, recently a civil court had judged a case of a discipline which had been judged in a church court. A kind of discipline case judged as a civil court is a case with a legal relationship related to church property. Second, a kind of discipline case judged in a civil case is a case through an invalid process. Third, a civil court goes to trial a case which lacks social justice when placing judgement in a church court.

 

Compared with Korean civil court, American civil court does not go to trial a case regarding religious questions even though there is an invalid process with church discipline.

Korean supreme court also does not judge a case of discipline with minimal process problems, but judge cases with serious invalid processes.

 

In conclusion, this article deals with relationship between a church court and a civil court related to church discipline and emphasizes disciplinary subject changing from denomination to church congregation according to a subject who has owner over church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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