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근동법의 역사

로타임즈 | 입력 : 2019/11/1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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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근동법의 역사

 

주전 4천 년대부터 메소포타미아지역에서 고대근동문화가 발전함에 따라 부족국가에서 볼 수 있는 왕정제도가 발전하면서 부족국가의 왕들은 주전 24세기부터 신의 뜻에 따라 사회정의를 위하여 각각 법을 발전시켰다. 고대 메소포타미아는 이민족들의 유입과 통합, 통합을 통한 복합사회의 권력구조의 형성과 다양성속에서 질서와 체제형성이라는 현실요구에서 법에 의한 지배라는 계약사상이 발전하게 된 것이다.인류최초로 법문화가 발생한 메소포타미아지역은 다민족국가였고, 이민족에 대한 관용과 문화적 차이를 수용하는 유연한 사고가 일찍부터 발달하였다.

 

그 당시의 법은 종교적인 특성을 갖고 있었다. 신으로부터 권력을 부여받은 왕들은 신적 권위를 갖고 사회정의를 이룩하고자 법을 제정했다.

  

1) 수메르 우르 남무법(Ur-Nammu, 2,100-2050 B.C)

 

우르 남무법은 함무라비 법전보다 약 3세기 앞선 인류 최초의 성문법이다. 기원전 2,100-2050년경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어로 기록된 최초의 법으로 우르 제3 왕조의 창건자인 우르-남무(주전 2112-2095)나 그의 아들 술기(주전 2094-2047)왕에 의하여 수메르문명의 수도인 우르에서 만들어진 것이다.이 법은 결의법 형식으로 왕권신수설에 입각, 사회의 정의와 안정차원에서 기록된 것이다.

 

니푸르와 우르에서 두 개의 법전이 발견되었다. 이 법전은 170행이나 되는 긴 서문을 포함해서 37개의 법조항이 기록되어 있다.그러나 5개 조항은 크게 훼손되었고 전문은 있지만 결어 부분은 없다.그러나 우르남무법은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발견된 최초의 법으로 법의 원형이라고도 할 수 있다.이 법은 결의법(casuistic law)형태로 주어져있다. 즉 조건절과 결과절을 가진 법조항이다. 결의법은 대부분이 실정법이며 윤리적 원칙이나 종교적 규범과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다.

 

전문은 우르 남무가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문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법조항은 살인, 무고, 강간, 불법행위, 상해, 가족문제, 노예, 거짓 증언, 재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우르 남무법은 고아가 부자에게 넘어가지 않게 했고, 과부를 권력자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했으며, 한 세겔에 해당하는 사람을 한 미나에게 해당하는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았다는 기록을 통하여 과부와 고아에 대한 약자사상을 알 수 있다.

 

약자들에 대한 관심은 구약의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다. 또한 전문에서 보듯이 도량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이는 고대 이스라엘의 율법에 배상의 원칙을 나타내는 것과 유사한 면이 있다. 그 이외에도 우르 남무법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생명존중사상, 약자사상, 손해배상의 문제를 언급하여 구약의 히브리법과 유사한 면이 많이 있다.우르남무법에서는 동해보복법이 나오지 않고 있다. 우르남무법의 일부 전문과 법조항은 다음과 같다.

 

전 문

 

우르 남무는 힘있는 전사요. 우르의 왕이며 수메르와 아카드의 왕...그가 보리 21,600시라(1리터), 30마리의 양, 버타 30시라를 매달의....땅에서 헌물로 정했다.

 

(An, 하늘 신, 수메르 만신전의 아버지)과 엔릴(Enli, 닙푸르 주신)이 우르의 왕권을 난나(Nanna)에게 넘긴후, 닌순(Ninsun, 소의 여신으로 우르의 주요 신)의 아들 우르-남무를 위해 그녀의 사랑하는 가신 노예를 위해 그의(난나 신) 정의와 진리에 따라서 ....그에게 주었다. 나는 남하니(Namhani)를 라가시(Lagash)의 행정관으로 세웠다. 나의 주인 난나 신의 힘으로 나는 난나의 마간배(Magan-boat)를 부두로 돌려보냈고 그것이 우르시에서 빛나게 하였다.

 

우르-남무(우르 도시의 주로서, 힘있는 전사로서)는 아카드의 왕으로서 (난나 신의 권세로서) 그 나라에 정의를 세웠다.

 

나는 돌려주었다. 나는 수메르와 아카드 나라에서 아카드인들과 외국인들을 위해 자유를 보장했다. 해외의 해상무역을 하는 자들이 바다감독자들로부터 목자들이 소들, 양들, 그리고 당나귀를 착복하는 자들로부터 자유롭게 했다.

 

나는 구리로 바리가 도량형(bariga-measure)으로 만들고 그것은 60시라로 표준화했다. 나는 구리로 세아 도량형을 만들어 그것은 10시라로 표준화했다. 나는 정상적 왕의 구리 세아 도량형을 만들고 그것은 5시라로 표준화했다. 나는 석기의 무게들을 순결한 1세겔에서 1미나까지 만들었다. 나는 청동의 1시라 도량형을 만들고 그것을 1미나로 표준화 했다.

 

나는 고아들을 부자들에게 넘겨주지 않았다. 나는 과부들을 권세자들에게 넘겨주지 않았다. 나는 단지 한 세겔 가진 자라도 1미나(60세겔)가진 자에게 넘겨주지 않았다. 나는 양 한 마리를 가진 자를 소 한 마리 가진 자에게 넘기지 않았다.

 

나는 나의 장군들, 나의 어머니들, 나의 형제들 그리고 나의 가족들을 정착시켰다. 나는 그들의 교훈을 받지 않고 나는 명령을 강요하지 않았다. 나는 불화, 폭력 그리고 정의를 위한 절규를 해소했다. 나는 그 나라에 정의를 세웠다.

 

법조항

 

1. 만약 어떤 사람이 살인죄를 범하면 그들은 그를 죽일지니라

2. 만약 어떤 사람이 무법하게 행하면 그들은 그를 죽일지니라

3. 만약 어떤 사람이 타인을 구류하면 그 사람은 투옥될 것이며 그는 은 15세겔을 달 아서 줄지니라

4. 만약 어떤 사람이 여자 노예와 결혼하고 그의 사랑하는 자와 그 남자 노예가 그의 자유를 얻게된다면 구 남녀는 그 집을 떠나지 못할지니라

5. 만약 어떤 노예가 본토인 여자와 결혼하면 그 남녀는 한 남자이이로 하여금 그의 주인을 섬기게 할지니라

6. 만약 어떤 사람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그 부인의 처녀성을 빼앗는 다면 그들 은 남자를 죽일지니라

8. 만약 완력으로 다른 이의 처녀 노예를 겁탈하면 5 세겔의 은을 지불해야 한다.

9. 남자가 그의 첫 아내와 이혼하면 1미나의 은을 지불해야 한다.

10. 그가 이혼하는 이가 이전에 과부였다면 그는 반미나를 지불해야 한다.

11. 남자가 과부와 계약없이 동침하면 그는 은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12. 만약 남자가 마법으로 고소되는 그는 고난의 수행을 해야한다. 만약 그가 무고하 는 고소자는 3세겔을 지불해야 한다.

13. 만약 남자가 아내를 간통으로 고소하고 그녀의 시련이 그녀의 무고를 증명하면 그는 1/3 미나를 보상해야 한다.

14. 예정의 사위가 그의 미래의 장인 집에 들어갔으나 후에 그의 딸을 다른이 에게 주면 장인은 가져간 선물의 두배를 돌려주어야 한다.

15. 노예가 도시 한계를 넘어 도주하였으나 누군가가 그를 돌려보내면 주인은 그에게 2세겔을 지불해야 한다.

16. 다른 이의 눈을 상해하면 은 1/2 미나를 물어야 한다.

17. 다른 이의 다리를 상해하면 10세겔을 지불해야 한다.

18. 난투 중에 곤봉으로 다른 이의 수족을 치면 그는 1미나를 지불해야 한다.

19. 다른 이의 코를 구리 칼로 심하게 하면 그는 은 2/3 미나를 지불해야 한다.

20. 다른 이의 이빨을 부러뜨리면 은 2세겔을 지불해야 한다.

21....만약 그가 노예가 없다면 은 10세겔을 지불해야한다. 은이 없다면 그에 속한 다 른 것을 주어야 한다.

22. 여자 노예가 그녀의 여주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무례하게 말하면 그녀의 입에 1쿼 트의 소금이 문질러 질 것이다.

23. 증인이 위증을 하면 은 15 세겔을 지불해야 한다.

24. 증인이 맹세를 철회하면 그는 소송의 경우의 가치한도에 따라 벌금을 내야 한다.

25. 다른 이의 땅을 몰래 개간하고 그가 불평하지만 거절되면 이 사람은 그 비용을 잃을 것이다.

26. 다른 이의 땅에 홍수를 내면 그는 땅 이쿠 당 3쿠르의 보리를 주어야 한다.

27. 경작가능한 땅을 다른 이에게 경작시켰으나 그가 그것을 경작하지 않아 쓸모없는 땅이 되면 그는 땅 이쿠 당 3쿠르의 보리를 주어야 한다.

 

 

이러한 법들은 살인, 강간, 손해배상, 결혼, 가난한 자. 재판과 관련한 법으로 훗날 구약성서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우르 이님기나 법((Urinimgina 2351-2342 B.C))

 

인류 최초의 법전으로 우르 남무법(Ur-Nammu, 2,100-2050 B.C)) 으로 알려졌지만 우르 이님기나법(Urinimgina ) 2350년 경 메소포타미아 동남부인 라가시의 제1왕조 마지막 왕인 우르 이님기나(주전 2351-2342)에 의하여 편찬된 사회개혁을 위한 법이다.이 법에서 우르 이님기나 왕은 엔릴 신의 전사이며 라가시의 수호신 닌기르수에 의해서 왕으로 선택되고 그에게서 위임된 왕권을 바르게 사용했다고 선포된다.

 

이 법은 약자와 과부를 보호하고 관료들의 착취를 금지하고 세금경감, 빚의 탕감, 노예해방 등을 언급한 법조항이 있다.이러한 약자 보호의 정신은 우르-남무, 이쉬메-다간, 리피트-이쉬타르, 함무라법, 히브리법에 나타난다.

  

이법은 인류최초의 사회적 개혁으로 일부 사제들의 탐욕을 견제하고 가난한 백성들의 복지를 추구하고자 하는 의도로 작성된 것이다. 이 법은 성서에 나오는 법처럼 노예들이 해방되고 빚이 탕감되고 가진 자들로부터 토지가 회복되었다. 성서에 나오는 희년법과 유사한 미샤룸의 근간을 이루는 법조항이 내포되어 있다.

 

라가시의 시민들은 부채 가운데 살거나 혹은 부과금, 배고픔, 도둑질, 살인 때문에 감옥형이 내려졌다. 그가 이들을 석방하였다. 우르 이님기나는 힘있는 사람이 과부나 고아를 억누르지 못하게 할거라고 닌-기르스 신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리피트 이쉬타르법(Lipit-Ishtar, 1934-1924.B.C)

 

중앙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위치한 이신(Isin, 주전 2017-1794)은 우르 3제국 이후 지금의 이라크 리푸르에 위치했던 도시국가였다. 이신왕조는 우르 3왕조 몰락 이후 200년간 존속하면서 도시국가 라르사(Larsa)와 경쟁하면서 수메르문명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 나라는 함무라비왕이 등극하기 2년 전인 기원전 1793년에 라르사의 림신(Rim-sin, 1822-1763, B.C)에 의해 합병되었다.

 

도시국가의 5대 왕인 리피트 이쉬타르는 6개의 석판에 법을 기록하여 수메르법전승의 모델이 되었고 함무라비법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법을 기록한 목적은 왕이 그 나라에서 정의를 세우고, 불평을 해소하며 적의와 반역을 몰아내고 수메르와 아카드인들에게 복리를 가져오도록 했다.이 법은 함무라비법보다 200년 앞섰고, 37개의 법조문으로 되어 있고 내용은 배의 임대, 과수원, 노예, 세금, 결혼, 빌려온 황소들에 대한 법, 상속, 노예 등의 법을 다룬다.이 법은 우르남무 법전의 영향을 받았고, 또한 법전문에는 신명기 28장에 나타나는 축복-저주의 형식이 들어있다.

 

모든 인간들이여, 내가 수메르와 아카드의 땅에 정의를 세운 후, 나는 이 기념비를 세웠다. 이 기념비를 해치지 않는 자, 내 업적을 손상시키지 않는 자. 내 비문을 외우고 자기 이름을 새겨 넣지 않는 자. 그는 장수와 삶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그는 자신의 머리를 들어 에쿠르 신전의 하늘을 바라볼 것이다, 엔릴께서 그의 빛나는 얼굴을 하늘에서 그에게 향하시기를 원하노라” (xxi,36-48)

 

이 비문을 해하는 자, 나의 업적을 손상시키는 자, 보물창고에 들어가는 자, 그 주각을 변경시키는 자,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는 자, 또는 이 저주 때문에 제 3자를 시켜 제거하고자 하는 자, 그러한 자는 그가 왕이든, 주이든, 또는 통치자이든 완전히 소멸할 것이다.”(xxi,49-52)

 

법조항

 

1.만약 어떤 이가 다른 이의 과수원에 들어갔다가 도둑으로 잡히면 은 10세겔을 물어 야한다.

2.만약 어떤 이가 다른 이의 정원내의 나무를 자르면 은 0.5미나를 지불해야 한다.

3.만약 어떤 이가 부인과 결혼을 하고 그녀가 아이를 낳고 같이 사는데, 노예가 주인을 위해 아이를 낳았지만 그의 아버지가 노예와 그녀의 아이에게 자유를 주면, 노예의 아이들은 그들의 이전 주인의 아이들과 재산을 나누어 가지지 않을 것이다.

4.만약 어떤 이의 아내가 아이를 낳지는 않고 매춘부가 그의 아이를 낳으면 그는 그녀에게 곡식과 기름 그리고 옷을 제공할 것이다. 매춘부가 낳은 아이는 그의 상속자가 될 것이며 그의 부인이 살아 있으면 그녀는 부인과 같이 살지 않을 것이다.

5.만약 어떤 이의 집 옆의 다른 이의 공터가 버려져 있었고 집주인이 그 땅의 주인에게 "당신의 땅이 버려져 있어 어떤 이가 우리집으로 침입한다."라고 말하게 되면 이 합의는 그에 의해 확인되었고 공터의 소유자는 집주인의 잃어버린 것을 찾아 줄 것이다.

6.만약 어떤 이가 황소를 빌려 그 눈을 다치면 그 가격의 반을 지불해야 한다.

7.만약 어떤 이가 황소를 빌려 코고리에 부상이 되면 그는 그 값의 1/3을 지불해야 한다.

8.만약 어떤 이가 황소를 빌려 뿔을 부러뜨리면 그는 그 값의 1/4을 지불할 것이다.

9.만약 어떤 이가 황소를 빌려 그 꼬리를 상해했으면 그는 그 값의 1/4을 지불할 것이다.

 

2) 아카디아법

 

에쉬눈나 법

 

에쉬눈나 법은 기원전 1800년에 아카드어로 기록된 최초의 문서로 다른 법전과 달리 왕의 명칭을 딴 것이 아니라 지역의 명칭을 딴 법으로 이라크 박물관에 소장되었다. 에쉬눈나 도시자체는 지금의 텔아스마르에 위치해 있다. 에쉬눈나왕국은 우르 제 3왕조가 쇠락하던 시기(주전 2000)와 함무라비 제국이 형성되던 시기 사이에 부흥기를 누렸고 아모리 족속이 다스렸다.이 법전은 아카드어로서는 가장 오래된 법전이고, 함무라비왕과 동시대인 다두샤왕(기원전 1815-1780)시기에 약간 앞서서 만들어졌다.

 

이 법전은 수메르어로 기록된 수메르법들과 아카드어로 기록된 법들의 가교역할을 하기도 한다. 함무라비법은 에쉐눈나법의 형식과 양식을 따른다. 함무라비법은 수메르법전승을 이어받은 에쉐눈나법 전승들을 셈족의 상황에 맞게 재해석하고 발전시킨 것이다.

 

서언과 결언은 거의 훼손되고 현대의 법전처럼 체계성은 약했다. 그러나 현재 보존된 60 조항은 조건법의 형식을 띠고 있다. 주요내용은 임대규정, 임금규정, 절도규정, 소송 규정, 결혼 규정, 어린이 규정, 동업, 부둥산 매대, 노예매매 및 맥주판매 규정, 상해 규정, 상소관련 규정, 노예 규정, 동물이 끼친 피해규정 이다.사람을 받는 소에 대한 규정은 함무라비법과 히브리법전에도 잘 나타난다(21:28-37). 법의 일부 조항은 다음과 같다.

  

5. 사공이 태만하여 배를 가라 앉게 하였으면 그는 그가 가라앉게 한 모든 것을 갚을 지니라

 

6. 만약 어떤 사람이 속이는 여건에서 자신의 것이 아닌 배를 취하였으면 그는 은 10세겔을 달아서 갚을니지라

 

7. 추수자의 임금은 보리 20세아 이고;만약 은으로 지불하면 12빌리콘이 그의 삯이다.

 

8. 곡식을 키질하는 자의 임금은 곡물 10세아 이다.

 

11. 품꾼의 삯은 은 1세겔이며 그의 여물은 곡물 60시라이다.

  

12. 평민의 들에서 대 낮에 잡힌 자는 은 10세겔을 달아서 갚을지니라

  

17. 만약 어떤 자유민이 신부값을 장인 집으로 가져왔고, 만약 신랑이나 신부가 그녀의 운명에 처한다면 그 은은 원주인에게 돌아갈지어다.

 

23. 만약 어떤 사람이 타인에 대해 어떤 공소도 없이 그 사람의 여자노예를 담보로 억류하여 그 억류당하는 자를 그 집안에서 죽게 할 경우에는 그녀에 대해 두 명의 여자를 그 주인에게 줄지니라

 

24. 다른 어떤 사람이 소송없이 평민의 부인이나 자녀들을 구류하여 그들의 죽음을 일으키면 그것은 중죄이다. 억류하는 자는 죽을지니라

 

31. 만약 어떤 사람이 여자 노예의 처녀 성을 빼앗을 때 그는 은 미나의 1/3을 갚을지니라;여자 노예는 그녀의 재산으로 남을 것이니라

 

43. 만약 어떤 사람이 타인의 손가락을 잘랐으면 그는 은 20세겔을 갚을지니라

 

45. 만약 어떤 사람이 타인의 발을 부러뜨렸으면 그는 은 30세겔을 재어서 줄지니라

 

48. 20세겔에서 60세겔까지의 금액애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관들이 그에 대하여 사건을 결정할지니라;그러나 사형에 해당하는 것은 왕만이 결정한다.

 

55. 만약 소가 어떤 사람을 받아 죽음으로 몰가갔다면 소 주인은 은 40세겔을 재어 갚을지니라

 

56. 개가 사람을 물어 죽게했다면 개의 주인은 은 40세겔을 달아서 갚을니지라

 

3) 함무라비법

 

함무라비법은 함무라비왕(1792-1750 BC)l의 이름을 본 따서 만든 법이다. 함무라비왕은 고대 바빌론 왕국의 11명의 왕들 중에 6번째 왕이다. 그는 통치기간 2년에 미샤룸을 선포하고, 건축, 요새확충, 종교활동 등 내실을 기하여 영토확장에 나섰고, 통치 31년에 메소포타미아 전지역을 통일하여 수메르와 아카드의 임금이 되었다. 함무라비왕은 영토확장과 더불어 여러 도시와 신전을 재건축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도시마다 관개시설을 마련하고 농업과 상업을 발전시켰다. 그러나 그의 가장 위대한 작품은 법전이라고 볼 수 있다.

 

함무라비법전은 기원전 1754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전문, 법조문, 결어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고, 특징은 결의법이고, 282조의 법조문에 49부분으로 되어 있고, 대략 4,000줄과 8,000단어로 되어 있다 이는 고대 바빌로니아 제국의 법이며, 이 법은 동로마황제인 유스티니아누스가 제정한 로마시민법대전(533), 나폴레옹이 제정한 프랑스민법전(1804)과 함께 세계 3대 법전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이 법이 제정될 당시의 사회적 배경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수메르인은 사라지고, 셈족이 주류였고, 아카드어를 사용했지만 법전은 설형문자로 되었고, 상공업의 발달로 상인이 출현하여 민법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당시는 신분제 사회로서 자유인, 평민, 노예로 구성되었고, 대왕은 강력한 군주제를 지향하였다. 함무라비법전의 이념적 기초는 왕권신수설이고, 정의의 실현에 있다.부조에 나타난 태양신 샤마쉬가 함무라비에게 법을 수여하는 장면이 나왔고, 원초적 정의의 관념에 부합한 탈리오 법전이 법전의 일부를 이루고 있었다.

 

함무라비법은 사회적 약자보호와 구성원의 복지에 관한 사상이 있고, 과부나 고아의 보호, 판결번복, 군대에서의 가혹행위에 대한 처벌, 남편의 부양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다. 함무라비법전의 서문은 약자의 존중사상이 규정되어 있다. “Anu Bell 께서는 지상에서 실현되어야 하는 정의를 바로 세우고 사악하고 악한 자들을 물리치며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억압하는 것을 막기위하여 추대된 왕이요. 신을 경외하는 자로서 나 함무라비를 부르셨다....” 특히 함무라비법전에서 구약성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동해상복수의 탈리오법이다. 국가의 공적인 구제방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탈리오법은 무한 복수를 막기위함이었다.

  

함무라비법의 282조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총칙(1-5)-심판, 시죄법, 위증, (2) 절도죄(6-25), (3) 군인, 관리의 의무(26-41), (4) 농사와 관련된 법(42-66), (5) 상업법(92-120)-대부, 이자, 행상인, 소매상인, 의탁품, 차입, 부채, 공탁과 분실, (6) 가족법(127-193), 가족, 결혼, 이혼, 첩의 지위, 처의 재산, 여사제의 결혼, 지참금, 재산분배, 양자, (7) 상해와 상해치사(194-214), (8) 직업법-의사, 수의사, 이발사, 건축가, 조선업자(215-240), (9)(임대에 관한 법)-가축의 대차와 보상, 노동자, 선박과 수레의 임대, 기타 노예에 관한 규정(241-282)을 들 수 있다.

 

함무라비법의 전문과 재판 조항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

 

함무라비법전 서문

 

아눈나쿠(Annnaku) 신들의 왕이신 존엄한 아누(Ana)신과 하늘과 땅의 주이시며 땅의 운명들을 결정하는 엔릴(Enlil)신과 에아(Ea) 신이 모든 백성들에 대한 최고의 권세를 에아 신의 장자인 말둑(Marduk) 신에게 할당하고 이기구(Igigu) 신들 사이에 그를 높였으며 바벨론 도시를 존엄한 이름으로 명명하고 세계의 지역들에서 그것을 최고로 만들고 바벨론 내에 그를 위하여 하늘과 땅에 걸맞은 영원한 왕권의 기초를 확립했다.

 

그 때 아누와 엔닐 신들께서 그 백성의 복락을 고양하시기 위하여 나, 신들을 경외하는 경건한 왕인 함무라비를 지명하셨으니 이는 그 땅에 공의를 세우고 사악하고 악행하는 자를 도말하며 강한 자들이 압제하는 자들을 막고, 모든 사람들 위에 태양신 샤마쉬신처럼 떠오르며 그 땅으 비추기 위함이었다.

 

나는 엔릴신으로 선택된 함무라비이다. 그는 부를 높이 쌓았고 하늘과 땅의 띠로 알려져있는 닢푸르 도시를 위해 모든 가능한 일을 하였으며 에쿠르 신전의 경건한 공급자였다.

 

마르둑 신이 나를 명하사 나라의 백성들을 위한 의로운 방법을 제공하도록 해서 합당한 행동을 하도록 했을 때, 나는 진리와 정의를 세웠다. 나는 백성의 복리를 증대시켰다.

 

법조항

 

재 판(1-5)

  

1- 사람이 타인에게 죄를 돌려 살인죄로 그를 고발하고 그에게 확증하지 못하면, 그에게 죄를 돌린 자(즉 고발자)를 죽인다.

 

2- 사람이 마술행위로 타인을 고발하고 그에게 확증하지 못하면, 마술행위로 고발된 사람이 강에 가서 투신할 것이니, 강이 그를 붙잡을 경우에는 그에게 죄를 돌린 사람은 그(피의자)의 집을 차지한다. 강이 그를 설 하여 (그가) 백일의 몸이 될 경우에는 그를 마술행위로 고발한 사람을 죽이고 강에 투신하였던 사람이 자기에게 죄를 돌린 사람의 집을 차지한다.

 

3- 만약 어떤 사람이 소송에서 거짓 증언으로 나섰는데 그의 피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소송이 재산의 보호와 관련된 것이면 그(거짓 증언한 이)는 사형에 처해질 것이다.

 

4- 만일 어떤 사람이 벌금으로 곡물(곡물)이나 돈을 지불해야 하는 소송에서 거짓 증언을 하면 그는 소송에 대한 벌금을 물어야 한다.

 

5- 재판관이 사건을 심리하여 판결을 내리고 날인한 문서를 작성케 한 후에 자기의 판결을 변경하였으면, 그 재판관이 자기가 내린 판결을 변경하였음을 확증할 것이니, 그는 그 소송에서 생기는 청구액(청구액)12배를 지불하고 회중(회중) 앞에서 재판관의 영예(영예)의 자리에서 쫓겨나 송사에 있어서 다시는 재판관들과 함께 앉지 못한다.

 

도 죄(6-25)

 

6- 만일 어떤 사람이 신이나 왕궁의 소유를 훔치면 그는 사형에 처해질 것이다. 그로부터 훔친 물건을 받은 자도 역시 사형에 처한다.

 

7- 사람이 자유인이나 노예(노예)의 손에서 증인과 (서면의) 계약없이 은이나 금이나 남자노예나 여자노예나 소나 양이나 나귀나 그 밖의 어떠한 물건이라도 사거나 보관하기 위하여 받았으면, 그는 도둑이므로 사형에 처한다.

 

8- 사람이 소나 양이나 나귀나 돼지나 배()를 훔쳤는데 그것이 신전이나 궁전의 것이면 30배를 평민의 것이면 10배를 물어야 하며, 도둑이 그렇게 할 능력이 없으면 그를 죽인다.

 

14- 사람이 타인의 미성년 자녀를 유괴하였으면, 그를 죽인다.

 

15- 사람이 궁전(궁전)의 남자노예나 궁전의 여자노예, 평민의 남자노예나 평민의 여자노예로 하여금 도시의 문을 떠나게 하였으면, 그를 죽인다.

 

16- 사람이 궁전이나 평민의 도망중인 남자노예나 여자노예를 자기의 집안에 숨겨 두고 큰 소리로 알리는 사람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떠나게 하지 아니하였으면, 그 집의 주인을 죽인다.

 

 

상 업 (88˜111)

 

88- "상인이 곡물을 빌려 줄 때에는 곡물 1 kur(부피의 단위 : 1 qa=(120 l))에 대하여 60qa의 리자를 받는다. 은을 빌려 줄 때에는 은 1세겔에 대하여 1/6 she의 이자를 받는다."

 

90- "상인이 위반하여(?) 1 kur에 대하여 60 qa의 이자, 혹은 은 1세겔에 대하여 6분의1 (shekel) 6 she의 이자를 초과하여 받으면, (그가 빌려) 준 것을 잃는다.

 

 

간 통 죄 (129˜132)

 

129- "사람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누워 있다가 붙잡혔으면, 그들을 묶어서 물 속에 던진다. 단 그 아내의 주인이 자기의 아내를 살려 주면, 왕은 자기의 종(즉 그 남자)을 살려 준다."

 

130- 친가에 살고 있는 약혼녀를 강간한 자는 사형에 처하나, 그 여자는 벌을 받지 않는다

 

131- 남편한테서 정절을 의심받으나 타인과 동침한 사실이 없으면, 아내는 신앞에 맹서하고 친가로 돌아갈 수 있다.

 

132- 타인들한테서 불정의 비난을 들으면,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강물에 뛰어 들어 신판으로써 자기의 정절을 입증한다

  

근친상간 (154˜158)

 

154- 사람이 자기의 딸을 알았으면, 그로 하여금 도시에서 떠나게 한다.

 

155-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위하여 신부를 택하였고 그의 아들이 그녀를 알았는데, 그 후에 그(즉 아버지)가 그녀의 품에 누워 있다 붙잡혔으면, 그를 묶어서 물 속에 던져 넣는다."

 

156-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위하여 신부를 택하였고 그의 아들이 그녀를 알지 아니하였는데, (즉 아버지)가 그녀의 품에 누워 있다 붙잡혔으면, 그가 은 반mina를 그녀에게 주고 또한 그녀가 자기의 아버지의 집에서 가져왔던 것을 그녀에게 다 돌려 준 다음 그녀의 마음에 드는 남자가 그녀를 얻는다."

 

157- 사람이 자기의 아버지의 ()후에 자기의 어머니의 품에 누웠으면, 그 두 사람을 화형에 처한다."

 

158- 사람이 자기의 아버지의 사망후에 자녀를 낳았던 자기의 계모의 품에서 붙잡혔으면, 그를 아버지의 집에서 추방한다.

 

상속 (165˜184)

 

165- "사람이 자기의 눈에 드는 장자에게 밭이나 과수원이나 집을 주어서 그를 위하여 날인한 증서를 썼으면, 아버지의 사후에 형제들이 (유산을) 나눌 때 아버지가 자기에게 준 증여물을 그가 차지하고 아버지의 그 밖의 재산을 똑같이 나눈다."

 

166- "사람이 자기의 아들들을 위하여 아내를 얻었으나 어린 아들을 위하여는 아내를 얻지 못하였으면, 아버지의 사후에 형제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나눌 때에 아직 아내를 얻지 아니한 어린 아우에게 아버지의 유산에서 그의 몫 뿐 아니라 신부의 몫도 주어서 그가 아내를 얻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존속폭행

 

195- 아들이 자기의 아버지를 때렸으면, 그의 손을 자른다.

 

상해 및 치사 (196˜214)

 

196- 평민이 귀족의 눈을 쳐서 빠지게 하였으면, 그의 눈을 뺀다.

 

197- 평민이 귀족의 뼈를 부러뜨렸으면, 그의 뼈를 부러뜨린다." 피해자의 계급이 낮으면 응보도 적어진다.

 

198- 귀족이 평민의 눈을 쳐서 빠지게 하였거나 평민의 뼈를 부러뜨렸으면, 1 mina를 치러야 한다."

 

199- 귀족이 평민의 노예의 눈을 쳐서 빠지게 하였거나 노예의 뼈를 부러뜨렸으면, 그의 값의 1/2을 그 주인에게 물어야 한다."

 

200- 귀족이 자기와 같은 계급의 사람의 이를 빠뜨렸으면, 그의 이를 빠뜨린다.

 

201- 귀족이 평민의 이를 빠뜨렸으면, 그는 은 1/3 mina를 물어야 한다.

 

202- 사람이 자기보다 상급인 사람의 뺨을 때렸으면, 민회에서 소가죽 채찍으로 60번 맞는다.

 

203- 귀족이 자기와 같은 계급인 귀족의 뺨을 때렸으면, 1 mina를 물어야 한다.

 

204- 평민이 평민의 뺨을 때렸으면, 10 세겔을 물어야 한다.

 

205- 사람의 노예가 귀족의 뺨을 때렸으면, 그의 귀를 자른다.

 

206- 서로 다투다가 무심코 상대방에 상처를 입힌 자는 "일부러 친 것은 아니다"라고 맹세하여 말하고 치료비를 물어 준다

 

207- 무심코 친 것이 귀족을 죽게 하였으면 은 2분의1 mina를 물어준다.

 

208- 평민을 죽게 하였으면 은 3분의1 mina를 물어준다.

 

임신부에 대한 상해

 

209- 사람이 귀족의 딸을 쳐서 그녀로 하여금 그녀의 태아를 유산하게 하였으면, 10 세겔을 물어 준다.

 

210- 만약, 귀족의 여자가 죽었으면, 그의 딸을 죽인다.

 

211- 평민의 딸을 쳐서 그녀로 하여금 그녀의 속에 있는 것을 유산하게 하였으면, 5 세겔을 물어 준다.

 

 

건축업자와 선원

 

229- 건축업자가 타인의 집을 지을 때 견고하게 짓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집이 무너져 집주인이 죽었으면 그 건축업자를 죽인다.

 

230- 그 집의 아들이 죽었으면 그 건축업자의 아들을 죽인다.

 

231- 그 집의 노예가 죽었으면 건축업자가 노예로써 갚아야 한다

 

232, 233- 그리고 건축업자는 그 무너진 집을 자비로 수리하거나 새로 지어 주어야 한다.

 

235-237- 선원은 자기에게 맡겨진 선박과 하물의 손실에 대하여 완전변상을 하여야 한다.

 

239- 선원을 고용한 사람은 한 해의 로임으로 그에게 보리 6 kur를 주어야 한다

 

축력과 인력의 사용

 

241- 차용인은 차용물을 사용하고 있는 동안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진다. 잘못으로 인한 손실에는 완전 혹은 부분 변상을 한다.

 

244- 사람이 소나 나귀를 임차하였는데 들에서 사자가 그것을 죽였으면, 이 손해는 그 주인에게 돌린다.

 

245- 사람이 소를 임차하였는데 부주의나 구타로 인하여 그것이 죽었으면, 그 소에 상당한 소로써 그 소의 주인에게 갚아야 한다.

 

247- 사람이 소를 임차하여 소의 눈을 상하게 하였으면, 그 소의 값의 2분의1을 은으로 그 소의 주인에게 변상해야 한다.

 

249- 사람이 소를 임차하였는데 신이 그것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소를 임차한 사람은 신에게 맹서하고 (책임을) 면한다."

 

250- 소가 길을 가다가 사람을 받아 죽였으면, 이 경우에는 청구권이 없다.(판례)

 

251- 사람의 소가 받는 버릇이 있어서 받는 버릇이 있는 소라고 그의 도시회의에서 그에게 알려 주었는데도 그 소의 뿔을 짧게 자르거나 그 소를 매어 두지 아니하여서 그 소가 자유인을 받아 죽였으면, 그는 은 반 mina를 물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 고대근동법은 왕들이 정치적 사회적 안정을 위하여 주로 민법과 형법을 제정하였다. 고대근동법의 전문에는 대부분 왕이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왕권을 갖고 사회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하여 법제정을 하였다. 왕은 신으로부터 받은 권위를 갖고 약자를 보호하고 재판을 공평하게 하고, 생명을 존중하여 사회복리증진과 정의사회구현을 위해 절대적인 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다른 어떤 문명보다 수메르문명권은 상당한 법의 발전이 있었다.

 

법의 형식면에서 대부분의 고대근동법은 결의론적인 형태를 취하고 한정적인 범위에 있어서 정언법이 명시되었다. 고대근동지방의 법들이 대부분 결의법(조건법)등의 형태를 띠고있는 반면, 이스라엘 구약의 법은 금령, 법도, 훈련, 명령 등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어떤 행위들의 행태에 대하여 2인칭화법으로 강요또는 금지를 하고 있다.이러한 형태를 띤 이스라엘의 히브리법은 민법과 형법이외에 하나님에 대한 제의법이 추가되었다. 하나님, 성전, 장막, 제사, 절기에 대한 종교법이 포함하게 되었다. 특히 레위기에서 발견되는 제의법은 다른 근동 어떤 문서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이스라엘만이 야훼 하나님께 드리는 독특한 제사법이다.

 

히브리법은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도 고대근동의 민형법의 영향을 받고, 유사한 면이 많이 있었지만 고대근동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독특한 양식을 갖고 있었다. 히브리법은 고대근동법과 달리 정언법에 기초를 두고 결의법이 추가된 형태를 띠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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