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박사의 교회법 강의] 표준정관 제2강 : 교인의 권리의무

로타임즈 | 입력 : 2019/10/27 [16:13]

 

교회는 특별권력집단, 혹은 부분사회 이론으로 접근한다. 민법에서는 법인 아닌 사단의 법률관계로 정리한다. 대법원은 법인 아닌 사단의 법률관계 속에서 판단한다. 아때 교회 정관이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된다. 정관이 없을 경우 민법을 유추적용한다. 반드시 정관이 있어야 하며 표준적으로 무슨 내용을 정관에 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강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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