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목사 탈세와 전별금에 대한 법적 평가

43억 이상 지출되려면 교인 총회 필요

로타임즈 | 입력 : 2019/10/22 [17:25]

로타임즈는 소재열박사(Ph.D. in Law)와 함께 김지철목사의 전별금 탈세와 당회의 직권남용에 대한 법적 토론을 하였다. 소박사는 전별금을 받았다 할지라도 세금신고를 해야 하며, 당회의 결의로 할 수 없고, 반드시 제직회와 공동의회를 통하여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소박사는 43억 이상 되는 교회 돈이 빠져 나가려면 총유재산권자인 교인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동의가 없었다면 교인 중 누구 한 명이 문제를 제기하면 당회가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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